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앞에 붙이고,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편철해야 합니다. ▶자료제출목록 확인
하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파산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개인 파산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세상입니다.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감당불가능한 부산 상속포기 빚에 대해
또한, 재산도 모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은행 등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개인파산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갚을 수 있기때문에, 파산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부산개인파산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채무자를 조사합니다. 경력,가족관계,채무발생이유,재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부산개인회생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